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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출 국내사, 무엇에서 애로사항 겪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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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유럽연합) FTA, 품질 경쟁력이 살길


한ㆍEU(유럽연합) FTA가 내달 1일 발효되면 국산 축산물과 일부 과채류 및 수산물은 EU의 거센 수출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현재 100g당 720원 수준인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이 10년 뒤엔 540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밀려오는 EU산 농축수산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단기적인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수산업이 `보호위주'의 지원책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도 `소모성 지원'에서 벗어나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ㆍEU FTA 농축수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치나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감축돼 EU로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 축산물 ▲ 포도, 키위, 토마토 등 과채류 ▲참치, 골뱅이, 넙치 등 수산물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값싼 EU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증대는 국내 관련 산업의 타격을 의미한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5년차가 됐을 때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작년 10월 기준)는 1천127억원, 10년차 2천565억원, 15년차 3천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개방화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ㆍEU FTA의 직격탄은 축산업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의 경우 FTA 발효가 되면 5년차에 556억원, 10년차부터는 매년 1천214억원의 피해가 전망된다. 쇠고기는 5년차에 121억원, 10년차에 394억원, 15년차에 526억원 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눈에 띄게 피해가 늘어날 품목은 낙농제품. 5년차에 생산감소액은 97억원 정도지만 10년차엔 419억원, 15년차에 80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마트에서 100g당 6천240원에 팔리고 있는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의 경우 15년동안 36%의 관세가 철폐되면 3천990원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 프랑스산 치즈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과채류 가운데 포도의 경우 값싼 유럽산 포도와 가공주스의 `공습'으로 5년차부터 32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키위도 5년차엔 30억원, 15년차엔 70억원 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토마토도 5년차에 38억원, 10년차부터는 매년 54억원의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곡물 중에선 감자전분이 5년차에 46억원, 10년차에 153억원, 15년차엔 240억원 가량 수요대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중에선 참치와 넙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5년차에 각각 19억원, 15년차에는 각각 32억원의 생산감소가 점쳐진다. 골뱅이도 5년차엔 7억원, 10년차부터는 매년 12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경쟁력 제고로 돌파구 마련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진 EU 농축수산물의 파상공세에 대해 정부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수립돼 있는 한ㆍ미 FTA 대책 투자계획 4조7천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천억원, 시도 가축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천억원을 합친 8조9천억원에다가 추가로 2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내 축산업의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을 통해 정부는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시ㆍ도 가축방역, 종축장 전문화 등 생산성 향상 6천300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한우농가조직화 지원 등 경영지원 3천200억원 ▲가공원료유 지원, 원유수급안정 사업 등 수급안정 2천500억원 ▲도축가공업체 지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유통개선 7천800억원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현대화와 같은 위생안정 300억원 등이다.

 

제도면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은 8년 이상 직접 운용한 축산농가가 폐업으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처분할 경우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에 골프장, 임야 등을 추가하고, 가축분뇨 액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며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해 축산물 등급제도 개선한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된다.

그 뿐만 아니라 쇠고기처럼 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2014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 출생부터 사육, 도축, 유통과정의 관련 정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국산 돼지고기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에 끝나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향후 5년간 재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8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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